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은 전직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총무과장 시절에는 지금 현 청사에 신청사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강남구 8대 때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6 대 5로 1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되어서 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임시청사를 모토로라 건물을 쓰다가 2021년도에 지금 현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 5년 동안 거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 들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현 청사는 그 이후에 청사가 좁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을 약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모아서 정말 강남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시 작년 12월에 통합복지타운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예산은 52억인데 다시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게 부결이 됐죠?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에서 빼 쓰자 해서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임대청사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현 도시관리공단이 들어 있는 건물에 도시관리공단은 빼내야 됩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도 빼내야 됩니다. 청사가 좁은 데 왜 그 공단들을 거기에 같이 씁니까?

그러면 어디로 빼내느냐,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빼내면 됩니다. 지금 강남 어린이회관 금년에 아마 개청했을 겁니다, 역삼동에. 그다음에 지금 강남문화원 그 넓은 면적을 강남문화원으로 지금 주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도 주고 어린이회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청사가 시급한데 그런 시설들을 놔두고 이 건물을 지금 임대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강남구 제2청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좁기 때문에 보건소가 좁고 보건소는 좁으면 거기에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다음 6개 부서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빼내면 거기에 환경과, 환경과 건물은 어르신들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줘야 됩니다.

이명우 어르신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기만 회장, 해피바이러스 회장 강기만 회장이 달라고 아마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과 면적은 220m²인데 그 면적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공단은 1,402m²입니다.

보통 1개 부서가 약 300m² 미만입니다. 그러면 1개 과가 들어갑니다. 약 70평에서 80평 들어갑니다.

그러면 1,400m²이면 3개 과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3개 과를 그리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임대 들어가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깔아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저축을 했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자료 깔아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 민선에 들어와서 이걸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명이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이게 금년 6월에 지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나큰 용역이 6월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용역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용역이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일이 더 딜레이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40%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이스(MICE)전시관 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3%만 써라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33%만 쓰면 우리 행정복합타운을 못 만든다 그냥 청사밖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2,000석 공연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틀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건립추진팀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향후 절차를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청사 개청까지 157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일정대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157개월이면 13년이 소요됩니다. 13년 동안 이 청사를 임대청사를 들어가서 월 22억8,400만원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13년이면 296억9,200만원입니다.

약 300억입니다. 왜 소송에 걸려 문제된 청사를 우리 강남구 30년 동안 모은 예산에서 빼서 개인의 건물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까?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부족하면 진즉 기부채납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부당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제3자 어느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 이런 건물 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두시고 또 새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시 전에 근무했던 지역경제과장으로 다시 가시는 모양인데 저 또 그런 발령은 처음 봤습니다. 주특기가 지역경제과장 주특기인지 난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인사권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싫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어서 마치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가시는데 이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인지하시고 6대 때 이런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준수하지 않아서 청장이 문제되고 모 과장은 구속되어서 파면이 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기 민선 때는 미술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8기 때는 다시 임대청사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청사 가지고 논하지 말고 청사가 좁으면 기부채납시설로 해서 다시 늘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임대청사 다시 2개가 들어가든 3개가 들어가든 입점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점을 다시 후임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