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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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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재산, 행정국장님이 그런 물건이면 계약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법적 분쟁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을 못 하죠.

가능하면 그런 물건이 아닌 것을 찾아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도돌이 얘기밖에 안 되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대안으로 얘기하셨던 그런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