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강남구민으로서의 우리 세수를 지키고 또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는 의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강남이 이제 이러한 고급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은 강북에 비해서 그렇게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절에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국토의,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는 역전하는 시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25개 구를 보면 8개 구의 자치구에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본 듯하고 또 17개 구에 대해서는 그런 수혜 대상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건들은 분당구가 성남시에서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과 또 비슷하고 저희가 독일 방문했을 때 잘 사는 시가 다른 시들하고 같이 연합하지 않고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도 좀 비슷한데 저희가 외국인에서 서울시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발전들이 우리 강남구민을 넘어서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인프라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고요. 저희가 대치역에서 굉장히 많은 수해가 발생이 돼서 지역상 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곡동 쪽에서 빗물펌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런 현수막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치역에서 일어난 일을 왜 도곡역에서 해결하려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의 대로고 내 자녀가 또는 내 아버지가 걷는 길이 같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투고 ‘네 지역이냐, 내 지역이냐’를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또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7월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이 발주되면 11월에 납품 예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가에 대한 국회에도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한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과세에 대해서 발주자에 대한 의도를 보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나와서 순수하게 입안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공동과세 제도를 저희 강남구에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용역의 결과로 치우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발주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공평한 결과와 또 정당성 있는 결과들을 내는 업체들을 선정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