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개편으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로서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장은 다른 일정으로 주차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명품도시 강남을 정책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 안전강남 구현을 위한 선진형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둘째,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셋째,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립. 넷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7과 29팀 현원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77억8,479만원, 특별회계 591억9,406만원으로 총 1,569억7,88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23년도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136억994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31억3,381만원으로 총 267억4,375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주요 시설 현황 등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의 즉각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전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 안전 보험과 풍수해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모니터링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시설 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의 자발적 이용을 독려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인 스마트공유주차,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고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강화를 통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불법 주행 차량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 위주의 소통형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으며, 마지막으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단속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과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강화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강남구 곳곳에 난립해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등의 점용에 대해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적법한 사용 허가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자를 등록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가로정비, 순찰을 통해 구민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에 편안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노후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 살포장치 가동,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주민 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노약자 및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취약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육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품격있는 강남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예방사업 추진, 빗물받이 특별전담반 확대, 노후 모터펌프 교체, 맨홀수위계 설치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치유수지 복개를 통한 다목적 실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대치, 도곡 생활권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양재천 밀미리다리 주변에 수변 카페와 전망대를 설치, 자연과 함께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첨1)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주차관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첨2)

주차관리과 임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재난, 주차, 자동차민원과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잘 도와주셔서 의장을 다 마치고 또 직접 이렇게 뵙고 이 시간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사실은 의원이 되면서 이런 질의 시간이나 또 예결위나 이럴 때에 의원의 어떤 맛이 나는데 저는 우연찮게 오늘 이 자리가 머리도 숙여지고 또 미안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특히 우리 안전교통국장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우리 과장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요사이 불도 많이 나고 재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지요? 그런데 앞으로 재난에 대한 어떤 빅아이디어는 특별한 게 없으시나요?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여름은 굉장히 폭염도 길었고 또 그에 따른 화재 이런 위험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전기차 화재라든지 새로운 어떤 재난 유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사회나 자연 재난에 대한 유형을 59개 유형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어떤 발생되는 어떤 그런 재난에 대해서 저희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부족한 부분은 차츰차츰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없이 무난히 잘 넘긴 것 보면 예방이나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난안전과장님의 예방 또 대처했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18쪽에,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소관인가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죠? 재난안전과 소속이죠? 18쪽, 주요업무보고 18쪽 얘기예요, 상단. 여기에 보게 되면 기록계 시스템하고 상황서버 및 모니터가 2대, 1대 있는데 이게 구청 본관2층 통합전산실에 설치돼 있다고 돼 있어요. 통합전산실 서버실에 돼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주신 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소관은 재난안전과 소속 시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관리가 총무과입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전산정보과입니까?

지진가속도에 대한 거는 설치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걸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서버가 스마트정보과의 통합전산실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거기 이 계측기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담당이 재난안전과 소속 직원인지 아니면

직원은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직원이 서버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거를 계측을 하고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재난안전과에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네,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시설인데 별일이 없을 때는 이상이 없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우리 일본 같은 데 보게 되면, 지진이 날로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잘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요? 서버실에. 물론 통제구역인데 그래도 재난안전과장이면 이러한 시스템이 거기에 있으면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재난안전 주무팀장 하고 같이 가서 이런 시설 잘 살펴보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업무보고 17쪽에요. 우리 위원회가 안전교통국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6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명 돼 있습니다.

세입징수면 세금을 징수해서 거기서 세입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분에 대해서 아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무과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에 세입, 세가 어떤 세에 대해서 공적 심사를 합니까? 무슨 세입니까?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 그런 세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된 거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과년도 징수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이지요?

네.

그러면 세무과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인가요? 기획경제국에도 그러면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교통국에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통괄로 돼 있는 겁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그러면 위원이 6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외부위원 세무사라든가 외부위원이 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3명, 외부인 3명, 내부인 3명.

아닌데? 하여간 그 관계를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과태료 체납분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 주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교통국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위원회에 매달 세입징수 관련돼서 오면 저희가 총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심의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세무과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과태료, 과태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통틀어서 심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맞습니다. 주로 오는 게 세무과 것하고 건설관리과 것 오면 저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하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것도 10건, 15건 그리고 실종사고, 투신사고, 이런 것도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되는 모든 사항들은 그냥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장께 보고가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선에서 그냥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보고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탁을 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재난안전상황 보고 방이 따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 포함된 방이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언주역의 지반침하 관련된 사건을 예로 들자면 뉴스 속보를 보고 사실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에 보고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난안전방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접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역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공유방에 저희가 올리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것은 사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아시라고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이외에는 지진에 대한 부분, 그건 굳이 강남구 관내가 아니어도 타,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게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동향이다 보니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서대문 쪽에서 싱크홀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 침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도로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었고요. 도로가 약간 좀 이렇게 움푹 파인 정도였는데 그게 지난번 서대문 사건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주목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강남구 관내에서도 그런 사건, 사고는 이미 사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건 올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어떤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건, 사고화가 돼서 이슈화되는 부분들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약간의 주눅도 들으실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을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님께 주차관리과장님 대신해서 어려운 자리 계속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팀장님.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관리, 주차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단속은 최초는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압류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은요?

거기는 환경과에서 하고

일반 주차구역은요?

일반 주차구역은 거주자가 있고 불법주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 거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보통 과태료 부과는 1차적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 압류하고 체납관리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부서가 존재하는 데는 그 부서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주차관리과 하면 주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주차관리 부서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단속인원 있잖아요, 임기제.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시간제 마급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66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내근 분들 14명이 있습니다.

여하튼 전기차 관련된 부분 외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최초 단속은 아까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분이나 과태료 의견 진술부터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주차관리를 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니까 현장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체납하고 압류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부서별 나눠져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위원만의 생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주차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에서 주차단속 저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도 각 부서별 과장님들과 도시환경국장님 하고 안전교통국장님 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어느 부분이 구민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분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업무 상황 같은 거를 검토를 해서 인력도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검토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양재천에서 폭우 쏟아져 가지고 양재천에 설치된 시설물이 중구난방으로 떠내려가고 있고 여기저기 쓰레기로 난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 어디서 치워야 됩니까? 하천에 있습니까? 치수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시설물 관리자인 공원녹지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그거는 하천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분장이 또 여러 가지 돼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천 양재천도 지금 녹지과에서 한 40명 시간선택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몇 명 없는데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쓰레기나 그런 거를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서 즉시 치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예일 뿐인 거고요.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니 좀 헷갈린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의견을 드려봤으니까요. 도시환경국장님 하고 각 부서별 과장님들 하고 모이셔 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지역현안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안지연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문제를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는데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를 우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전기차는 또 환경과에서 하다 보면 일반 주민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제가 얼마 전에 영동대로 86길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아마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서 관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노상에서 하고 했던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의원들은 전부 다 등록된 의원 차량은 무료잖아요. 맞죠? 주차관리과장님.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동대로, 메모해 보세요. 영동대로 86길인데 거기에 무인주차기를 해놓고 계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등록된 차량인데도 돈을 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기는 왔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소상히 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언뜻 내가 생각이 났는데 안전교통이든 어쨌든간에 의원들의 차량 1대만큼은 공무상 무료로 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하실 때 단속된 차 번호를 구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우리 지금 공단으로 공문 보내주시면 다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아니 팀장님, 의원이 되면 자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잘 아실 건데 거기 계셔서, 의원이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받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그게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우리 주차관리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해당과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70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 AI 부정주차 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전국 최초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확장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AI라고 했는데 그 용도가 어떤지 한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설치 돼 있나?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부정주차 시스템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보통 보면 길거리에 가시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기 배정자가 차를 세우려고 그러면 다른 차들이 들어와 있는 걸 저희가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개발을 해서 지금 도산공원에 38면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9월 1일부터 상습지역 해서 총 200대가 9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AI가 처음에 배정자 쪽으로 차량이 들어오면 이곳은 주차가 안 되는 구역이라고 안내 방송을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 그래도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은 사진을 찍어서 공단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면서 견인 요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산공원은 7월달에 한 번 설치해 가지고 시범운영 중인데 한 달 동안의 적발 건수가 한 1,000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렌트라는 개념을 써서 한 달에 8만원 정도, 대당 8만원 정도 해서 운영 중인데 단속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현장에서 안내를 통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고요. 저희 구의회 건너편에 8기를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해서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구의회 건너편에 있는 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11월 정도 예상되는데 불법 주정차까지 저희가 단속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단속원들이 현재 한 66명이 도는데 단속 신고 받고 나가는 시간까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상습 구간들을 소트해서 상습구간에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 AI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쪽에 AI를 설치했을 경우 주차면이 아닌데 그런 데도 그러면 방송을 하나요?

네, 지금 거주자 쪽에서는 배정자가 아닌 분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공유라는 거를 설정해 주시면 파란불로 불이 들어와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돈만 내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를 등록했을 때만?

예, 공유하면 저기 백화점에 가보시면 주차면 비어져 있는 데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곳은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AI가 활동을, 주정차 문제를 미리 알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 단속원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게 되겠네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단속원 한 분에 들어가는 연봉이 2,500에서 2,600 정도 되는데 기계 설치하고 이제 불법 주정차 쪽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대당 많이 들어가면 16만원 정도 렌트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 인원을 상습지역에 매일 가는 인원을 좀 줄이고 약간 효율적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설치가 확대가 되면 단속 인원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그런 문제가 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등교 할 때 또 하교할 때 주차 정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지금 저희가 플랜을 잡고 있는 건 내년부터 AI를 확대 운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쪽에다가 설치해서 저희가 잠깐잠깐 내리는 걸 저희는 5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내릴 때 5분 정도는 정차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가 나는 데 우선으로 해서 AI를 설치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주차에도 지금 우리가 주차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해서 교통 순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버스와 공유모빌리티 환승분을 지원하여 관내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조항에 추가하여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과 교통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제 조례에 대해서 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19세에서 39세 청년을 추가한다는 조례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에 수혜자금 예산 분석에 보면 약 한 26억이 1년에 소요되는데 전체 총 56억 중에 한 50%가 청년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이 많이 이용한다고 지금 보고 예산을 잡은 거고 청년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PM까지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환승시에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이 돼 있습니다. 환승을 한다고 그러면 버스하고 모빌리티가 사실 집에서 가끔 개인적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타는데 꼭 버스 타기 위해서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용도로 PM이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 시에만 하면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PM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곳곳에 PM을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서울시에 제일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게 PM 소위 말해서 모빌리티 전동킥보드라든가 이런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이 따릉이 대부분 다가 서울시에 놓은 게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책이 우선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지원해 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M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4개 업체에 한 7,000대, 그다음에 공유자전거는 5개 업체 한 4,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조례에 청년이 PM을 갖다가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나 환승할 때만 지원하려고 계속 검토하는 것이고, PM만으로는 지원하려고는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PM의 안전에 대해는 작년 3월달에 공유모빌리티 관련 TF를 구성해서 각 관련 부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유모빌리티가 보면 아무 데나 막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신고 시스템도 별도로 갖췄었고요. 그다음에 킥보드가 주차나 이런 공간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에 10개만 서울경찰청 승인해서 만들었지만, 저희가 서울경찰청 승인받아서 총 56개소를 더 추가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강남구청, 그다음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안전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5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모자를 안 쓰거나 또는 2인이 탑승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서, 수서서에 요청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요청해서 보면 강남서 같은 경우는 올해만 5월부터 7월까지 강남서에 한 454건, 그다음 수서서 같은 경우에는 456건, 이 정도로 단속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모빌리티 관련된 것은 원래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국회 때 법령이 요청됐으나 그게 폐기됐고요. 지금 국회에 다시 모빌리티 관련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에서 각각 법이 계류돼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제대로 신고받고 제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에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서울시에 모빌리티 전담하는 팀이 신설이 돼서 팀에도 직접 가서 팀장하고 면담하면서 주요 업무가 올해 하반기 뭐냐, 했을 때 이 법령 통과하는 게 거기의 주요 업무라고 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

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접해본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가 구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킥보드 정말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 인도, 보도, 차도 구분 없이 곳곳에 방치돼 있다고. 이런 것까지 이런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교통비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행정이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 거기에 대한 이 법체계가 완전히 성립된 이후에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원이 가능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답변은 됐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님께서는 PM이 사회적으로 사고나 아니면 안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청년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청년을 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함이 있기는 한데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정부정책 기조가 청년정책을 위주로 해서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을 기후동행카드 5만8,000원짜리를 무제한으로 사용했을 때 월 7,000원을 환급을 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하여 주는 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이용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2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사용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후동행카드보다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좀 적은 청년 같은 경우는 선택폭을 더 넓게 K-pass, 기후동행카드, 강남구 청년 교통비 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게 폭을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을 우리 구에서 중복으로 그대로 아무 상관없이 지원을 할거냐 아니면 이 분들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K-pass랑 기후동행카드랑은 중복은 안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걸러서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국토부, 서울시하고 연결이 돼서 이 연령대에 있는 중복지원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걸 시스템상 접수받을 때 그걸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 시스템 구성해서 번호나 이런 것을 봐서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려고 하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이거는 한번 해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지금 받고 있고 올해 9월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10월, 11월 이용분에 대해서 12월달에 지급하는데요. 접수를 받을 때 접수카드를, 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걸 저희가 나중에 사용분에 대해서도 걸러서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분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우리 승인은 언제 받으시는, 신청은 언제

신청은 지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했고요.

언제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는데 이게 내년 시행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올해 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신청은 돼 있고요. 제가 세종시에도 직접 갔었고, 거기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신청 언제 하셨어요?

지난, 지지난주인가 갔었습니다. 가서 최근에 다시 제출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나서 세종시에 한번 설명하려 갔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지난주면 그러면 한 8월 20일경에 가셨다는 말씀이신데

네, 8월말 정도 갔습니다.

8월말 경에?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승인이 안 날 때는 원래 시행을 못 하는 건데요. 최대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6개월 걸린다고 하던데요. 승인해 주는데

예? 이건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변경승인은 좀 빠르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할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약간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과장과 통화했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 나리라고는 과장님은 생각을 안 하시고 승인은 날 거라는 전제하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일단은 승인은 100% 난다? 혹시 안 나는 경우도 있었나요? 변경 신청시.

거기에 보완이나 이런 요청들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20%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맨 처음에 했다가 변경 승인받아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승인받도록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PM은 조금 고려해 주셔서 서로 우리 의견을 모아서 PM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대화를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 승인은 쉽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도 사실 무리는 없어 보이나 똑같은 얘기 반복적이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협의를 거치신 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청년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추가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좋습니다. 일단 세금 내시는 분들 지자체에서 어느 방향으로라도 지원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지금 추가로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환승 시에만 한다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계기관과 협약도 하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올 9월부터 지금 전담으로 견인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도 이번 9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관리나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캠페인도 하고 안전모 같은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황영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화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업인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구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환승 할인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자칫 주도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자칫 활성화를 시키는 듯한 뉘앙스 분위기를 주민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도 전동 킥보드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주차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지금 계속 과장님 말씀처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따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죠?

지금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견인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 같이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만약에 전기자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마련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거나 그다음에 매각을 하거나, 어디 기증을 하거나, 이런 식만 돼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제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승 할인을 해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조문을 삭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좀 더 의견을 여쭤볼게요. 조문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환승 시에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예,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조문을 그냥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승 시에만 우리가 할인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조문도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행하면서 그걸 시행 계획서에 그걸 명문화해서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문 삭제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만 해줘요, 과장님. 대중교통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영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영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5)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선입니다.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6)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입니다.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7)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학지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8)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7쪽에 이면도로 포장 상태 전수조사 및 단계별 포장 추진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노후된, 파손된 이면도로를 다시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보도블록이. 보도블록 깐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다시 아스팔트로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요. 예산이 남아돌아, 돈이 썩었느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면 수평이, 자동차가 다니고 해서 수평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보도블록을 깔려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보도블록을 깔 때는 그런 걸 예상을 못했어요?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데가 대청마을의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일부 도로에 보도를 포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된 지가 한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차가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요철이 발생되고 해서 동사무소로부터 그곳을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일부 노후된 곳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차가 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요철이 돼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물론 배수도 잘되고 장점도 많죠. 그러나 단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차량들이 이제 무거운 차량들이 다니게 되면 요철이 생기고 해서 그걸 다시 이제 걷어내고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깐 지가 새것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봐도, 나가서 봐도.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어느 날 다시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을 하시고 꼭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때는 그 밑에 다지기를 좀 튼튼히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차도에 보도블록 까는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할 예정이고요. 공사의 다짐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도육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양재 말죽거리 보도육교하고 그다음에 도곡2동 보도육교는 어디 위치한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도육교 경관 공사하는 장소는 지금 말죽거리 보도육교하고 타워팰리스에서 양재천 건너 넘어가는 양재천 보도 육교 두 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일원 보도육교도 세 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 보도육교는 어디죠? 삼성병원 건너가는 그겁니까?

기존 대청마을 끝에서 삼성병원 정문으로 넘어가는 기 설치된 보도 육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개 지금 아직 안 돼 있던데 일원 보도육교는, 할 예정입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한 9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강남에는 3개의 보도육교 경관 조명을 하네요?

금년도에 3개를 하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쪽 마루공원에서 탄천 넘어가는 일원 탄천 보도육교에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 관내의 보도육교를 전부 다 한 건 아니죠? 남아 있죠, 아직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육교는 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 설치된 게 한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설치를 세 군데 하면 네 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게 되면 경관 조명해서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겁니까? 많이 나가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예산 7억9,000은 3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예?

2개소입니다.

그러면 일원 육교는?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 예산입니까? 그거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3억5,000 정도 소요됩니다.

3억5,000이요?

네.

경관 조명하는데 보도 육교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보도육교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건너다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온사인도 한동안 많이 했다가 전기 때문에, 절전 때문에 규제하고 한 시기도 있었는데 일시에 하지 못하면 단계별로라도 매년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해서 아름답게 꾸며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7월달에 하셨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자로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전 과장님들 민과장이라든가 그전에 송병석 과장인가 이런 과장님들은 강남구부터 근무를 하다가 발령받았다 다시 왔다 갔다 해서 강남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여간 최근에 근무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학지 과장님께서는 강남이 처음이시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8일날 부임할 때 강남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 강남구는 쭉 시설들을 돌아보셨겠지만 대치유수지라든가 특히 양재천, 세곡천에서 한강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치빗물펌프장 여러 가지 주요 시설들이 많습니다. 해서 순찰도 다 하셨고 그다음에 양재천 자전거 도로도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탄천, 양재천, 세곡천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셨으면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지금 도막형 바닥재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도막형 바닥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하고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재천은,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이 서초구에서 저희 강남구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 본위원도 자전거를 가끔 타보면 서초는 아주 매끄럽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이게 많이 크랙이 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재천 이런 데 순찰을 쭉 다녀봤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순찰 확인해 보고 저희가 만약 필요하면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조례를 한번 검토한 바 있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가 저도 이제 이렇게 탑니다. 자주 탑니다. 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전거가.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이 도막형 바닥재를 잘 칠해서 관리를 잘해줘야 미끄럼 사고가 덜 나고 또 자전거는 모든 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양재천 한 번 순찰을 잘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자전거 도로가 도막형 바닥재를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거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서초구도 한번 가보고 저희 강남구간도 가보고 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재천에 자전거 도로가 파손돼 있는 거 이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치수과장님께서는 점검 좀 해 주셔서 하루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도 같이 해서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그분들이 안전하도록 그걸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1쪽,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 금년도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2억5,000 용역 지중화 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 언제까지 납품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요?

네.

그럼 거의 다 끝나가네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일단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이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결과는 사업비 부담이잖아요? 여기 91쪽도 사업비 부담의 %가 나왔듯이 우리 구에서 25%는 예산, 주민들이 지중화 사업을 워낙에 원하시니까 구에서 예산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나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우리가 이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지금 가장 걸림돌은 한전의 승인입니다.

그렇죠.

한전이 재정난 악화로 승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좀 이쪽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힘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지역구, 3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국회의원님들하고 합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이거는 국회에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갑·을·병 의원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진짜로 시급하신 데, 이런 데는 또 그 지역구에 좀 몇 군데 선정을 하셔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이 사업 좀 원만하게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문이나 공무원으로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구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10월에 결과가 나오면 시기가 약간 조금 애매한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 의원님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요즘에 땅꺼짐 사고 때문에 어떤 외국의 어느 여자분은 지나가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뉴스를 봤고요. 그다음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1월달에 보니까 삼성동에 땅꺼짐이 있었고, 5월달에 논현동, 8월달에 역삼동 땅꺼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우리 강남구가 12건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땅꺼짐이 발생했더라고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이런 상황인 것,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마음 놓고 어떻게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운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요즘 심각한 문제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땅꺼짐에 대한 문제 인식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3개년 동안 1차에 대해서 동공 조사를 해서 한 700개 정도 복구를 완료했고,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로 동공 탐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에는 역삼동하고 도곡동에 대해서 동공 탐사를 다 완료했고, 지금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하고 그다음에 대치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공 복구를 한 94건 정도 해서 복구를 했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올해는 동공 복구를 171건 정도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12월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3개년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동공 조사를 하고 복구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해요? 뭐 차가 있어요? 아니면 뭐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그 차량이 GPR탐사로 1차적으로 탐사를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동공이 탐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핸드GPR탐사장비라고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로 2차 조사를 하고 거기서 또 의심 사례가 발생이 되면 땅에 천공을 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속적으로 용역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해서 계속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고, 동공이 발생되면 또 동공 복구도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땅꺼짐 조사를 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그런 용역이 따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용역 따로 복구 따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다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복구공사가 필요하면 바로 바로 와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관심사고 이게 예상치 않은 인재가 되다 보니까는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미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5년간 12건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5년간의 동공 발생 건수들은 대부분 시도상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시도상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구도하고 이면도로만 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8월달까지는 혹시 몇 건이나 조사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71건의 동공이 확인이 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천공해서 복구한 게 171건 지금 실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 8월달에 동공 그 언주역에 발생된 것도 시도상에서 침하가 발생된 거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했고, 임시복구를 했고 아마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완료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는 이거 요즘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우리 구에서 마치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혹시나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 어르신 등 버스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청하시라고 현수막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 현수막만 보고는 많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홍보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월달에는 신청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현수막도 붙이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신청이나 이런 것을 못 하실 수 있어서 복지관이나 또는 노인정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분들 등교시킬 때 자차 이용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을 해 드린다는 안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마 자차 이용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교통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그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문자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나가면 좀 더 효과를 볼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학부모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도 시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가 지난해에 언론 보도에 보면 지반침하 위험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인근이나 도로의 침하와 구멍이 생긴 이력 등을 가지고 싱크홀 위험도를 제작하는 위험지도에서 언주역은 등급을 D에서 E등급으로 아마 받은 걸로 지도에는 나와있는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 구 관내에 역사가 국장님 몇 개 있을까요?

안지연위원님 의문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한 60개인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역사 33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주역 같이 지반침하 가능성 있는 위험등급을 받은 데가 과연 언주역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량 유동 인구가 많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서울시에서 위험지도 제작한 것 자료 좀 받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록 시도이지만 저희 강남구도 우리 강남구 관내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서울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계획을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산공원 복합화 사업 그 사업이 굉장히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10월달에 건축설계 해서 2025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2026년도에 착공한답니다. 상당히 한 1년 정도가 본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안부 심의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를 500억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지상 2층, 지하 4층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주차대수가 여기 보면 95면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지하 3층까지 계획했을 때 95대였는데 지하 4층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대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복합화 주차장 건설하는 사항은 주차면은 축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에 지상부 그걸 약간 축소해서 비용을 줄여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의 통과나 또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이 돼서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은 되지만, 저희가 문화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여기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저희는 주차장 부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건축물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도산공원 들어온 진입로가 이면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진출입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처음부터 지역주민들과 민원해소가 되도록, 민원 마찰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특히나 그쪽에서 주차수요도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거나 또 나오는 거나 그런 주변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심히 좀 살펴서 설계에 잘 반영돼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화 사업도 청담 맛의 거리 거기 한 600m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한전만 의지할 수 없어서 별도로 거기에 건물주 그다음에 인근 부분에 기부채납 한 금액 이런 걸 합산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집할 때 또 산자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도 우리 전 국회의원님 계셨을 때 산자부에 요청도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축주가 모집을 하고 거기에 또 기부채납된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 구가 지원하면 한전의 의지 없이 지금 한전이 채무가 너무 많아서 모든 이면도로의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한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용역화 사업이 용역 준 부분이 10월달에 나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알 수 있도록 먼저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더불어 여기에 사실 지중화 사업은 기금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작년 상임위 때 기금 조성하는 문제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중화 사업이 우리 관내에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맛의 거리는 올해 한전에 사업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 올 12월달에 승인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기부 없이도 가능하지만 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25%하고 지역주민이 기부한 75%를 합해서 자체 사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 사업으로 할 경우에 기부금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장하고 주민자치과 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정말 폭염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또 우리 겨울철에 상당히 이렇게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이 오거나 또 그런 한파가 올 경우에 충분한 대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제설 대책에 잘 준비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도 수상했고요. 불편이 없도록 제설 대책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