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 승인은 쉽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도 사실 무리는 없어 보이나 똑같은 얘기 반복적이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협의를 거치신 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청년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추가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좋습니다. 일단 세금 내시는 분들 지자체에서 어느 방향으로라도 지원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지금 추가로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환승 시에만 한다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