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애초에 이 방침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방침서를 보면 의회에 의결을 하고 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셔서 저희 복지도시에서도 ‘그래,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해주고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 잘 협의를 해오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방법을 또 여기에 갖고 오신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사회보장협의체에 충분히 가서 변경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왜 이 일례를 드냐면 우리 특정 조례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번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금성으로 일단은 지급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보장협의체에 올라갔더니 ‘현금은 안 된다. 물품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조례가 다시 올라와서 이게 재개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거를 사회보장협의체 이 대상자 기준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오시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