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금조성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올리는 건 너무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 8개 구 정도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 정도는 장학재단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학재단을 만드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부도 받아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 운용을 과에서 선택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8개 구의 기금을 살펴봤는데 어떤 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억 하고 5년 동안 100억, 110억 이렇게 조성된 구에서 실제 장학금을 지급한 건 2억1,000 그리고 1억7,000 이 정도 되는 금액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 많이 기금을 모아놓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그냥 이자 수입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운영을 해보십사 하고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랑구인가 거기에서도 2억1,00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도시 복지생활국에서도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을 했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다 불용이 되고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정 그렇게 과에서 한번 하시려고 하면 저는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일단 편입을 시켜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운영을 해 보셔야 맞지 않나, 이게 매년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이 그냥 은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일반 사업을 하면서 그 과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건 인원 감축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돈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이 그냥 기금에 묶여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건 아닌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