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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21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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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김광심위원님 얘기하는 건 저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아니 저 뭐야 사고 난 다른 데서 화재사고 난 거 여기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나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그랬는데 이 종합검토의견도 이게 아니 이 조례를 강행해가지고 이 조례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시면 아니, 종합검토의견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서 강행한다고 그러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개정을 한다 그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줘가지고 혼동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조례의 타당성을 알리고 조례에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행정을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 이거 그러면 조례 전체적으로 만들 게 뭐 있어요? 집행부 일하게 하는 건데. 나는 이 검토보고서 진짜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