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사실 이 조례안은 5월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던 조례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에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비 중이었고 용역이 결과물이 8월에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사실 담으려고 그동안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 청라 화재를 시발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기준안이 지금 만들어져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인식은 좀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원기준이 지금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구청장의 방침이나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정부 지침이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용역 결과 등이 내려오면 조례는 충분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