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11명에, 최대 11명이고 이제 최대 11명이 들어와서 1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분이 들어오신다면 당연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상당히 한 표, 한 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의견을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부에서, 의결권은 더더군다나 다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예산이고 두 번째가 조례인데 어떤 이런 입법의 과정에 어떤 행정쪽에서 행정부가 들어와서 입법부의 의결에 참여한다는 건 이건 상위법에도 좀 충돌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떠나가지고 향후에 상당히 강남구의회 어떤 거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제약을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의결권은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