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아까 안지연위원님도 여기 질의하셨던 거 제가 잠깐 답변을 잊었는데 마찬가지로 김진경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주차면보다는 다른 걸로 혜택을 줬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주차요금 8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리고 수당 아마 이번에 추경에 2만원 인상해서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5만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표준안에 저희들이 100면당 1면으로 여기 조례안에다가 넣은 것은, 기준을 정한 것은 보훈부에서는 30면당 1면을 하라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는데 30면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면당 1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어느 몇 개소나 나오는지, 이게 22개소에 30면 사실은 30면이라고 하는 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사실은 그래요. 이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그분들을 이동 조치해 주세요.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용 주차구역 같이 통째로 비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