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도시환경국장 김동국 국장님과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청사 문화시설 중에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땅 면적이 4,451.3㎡ 한 1,348평쯤 되는데 지금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받게 되는 게 압구정뿐만 아니고 대치 지역, 개포, 일원 쪽에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보통 요구하는 게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관에서는 공공청사 이런 게 허용이 될 텐데 지역별로 진짜 체육시설이 부족한지 문화시설이 부족한지 공공청사가 구 단위에서 적절히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게 그때 그때마다 그냥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해서 건립비라든가 또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비용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70%, 구에서 30%를 가져가지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지역별로 체육이 좋은지, 문화가 좋은지, 아니면 비용을 받는 게 좋은지 비용을 받을 때는 7대3이기 때문에 또 개선을 해서 5대5가 된다든가 하는 어떤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