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인큐베이터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해요, 이제 초기 단계니까. 가정을 하자면, 어떤 업체가 공유지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해서 그걸 운영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공유지에 충전시설을 하면서 금융지원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분으로서는 당연히 받고 싶을 거고 기술도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또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임대료도 그 좋은 시설이 이렇게 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80%, 20%만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법도 보니까 첫째 해는 10년을 계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허락하면 10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총 2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기업을 우리가 그냥 키워주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기업은 아니지만, 충전소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금융지원까지 그다음에 수의계약까지 이렇게 답보를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까지 맡긴다는 게 아무리 모법은 국가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여기에 강제조항에 단서를 하나 좀 넣어주면 그나마 쉽게 하지 못하겠다.

물론 여기서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의 문구 한 자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