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네, 하여튼 부서 과장님으로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어서 질의할 내용이 우수행정시책 개발 사업관리에 매년도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수행정시책을 발굴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저 각 부서에서 내라고 하니까 억지 춘향이춤 식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발굴한 내용이 접목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의 연장선상에서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이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에도 불용률이 몇 %였습니까? 거의 60% 가까이 됐고요. 24년도 역시 지금 70%를 연말까지 감안했을 때 70% 정도 겨우 쓰는 것 같아요.

한데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은 뭐 하는 행정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