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각 주무부서 추진해도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위원들한테. 그 민간위탁하시는 그 업체,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 점수를 사실 이제 우리가 심의되기 전에 점수를 평가를 해서 점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서 부분별 승인해 준 게 제가 과거에 8대 때도 느꼈던 점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느낀 거고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