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 사무감사 관련해서 이제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복지생활국에서 많은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맡기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복지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들께서 복지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실시했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랑 이제 올해에 실시했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개선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적 건수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타당하게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총 지적사항이 65건이고 전년 대비에 비해서 4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주요한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338쪽에 총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미실시하고 직전 회계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해서 양년에 걸쳐서 똑같은 지적사항을 또 다시 지적받는 결과들도 있었고 법인회계와 구분하여서 수익사업회계를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기본재산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들로 굉장히 많은 시설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총평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의 결고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이 올해에도 연달아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런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지적이라는 게 제대로 받아들여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이게 어떤 감사결과에 대한 것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적을 드려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감사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의미가 이게 실현된다라는 효용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