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특수성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적, 물적인 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6년 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외에도 작년에 구민보험의 예를 들면서 저희 앞쪽에 있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타 구처럼 스쿨존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다고 하면 구민분들이 더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보험에 스쿨존에 대한 항목을 넣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항목이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대한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배상액을 늘려야만 이런 사고 시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던 것들을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로수 관리가 넘어질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조물 가입을 여기에서는 1억 한도로 올리는 시기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그 배상액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청의 부담금이 20만원 외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