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여기 25쪽을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 안전 지수라고 해서 6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안전 진단 시스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감염병은 2등급, 1등급, 등급이 낮을수록 좋죠. 그런데 교통사고 범죄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3등급, 4등급 하다가 지금은 5등급입니다. 2022년도에도 5등급, 2023년도에도 5등급. 교통사고하고 범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CCTV를 조금 전에도 업무 설명 자료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강남구처럼 CCTV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구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러면 이 강남구에 CCTV가 많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일하기 편한 데가 경찰서입니다. 첫째, 범죄가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좀도둑이 함부로 도둑질을 못합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좀도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를 군데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모든 곳에 다 CCTV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삼동에 CCTV 관제센터에 가보게 되면 경찰서에서 상주를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매년 또 성능 개선을 하고 또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하여간 이 교통사고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범죄라든가. 그런데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범죄뿐이 아니고 생활안전, 화재, 자살 이런 게, 화재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지금 차량 2대도 지금 1, 2년 사이에 다 구입을 해서 하고 상황실까지 설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