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질의할 때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최종 환자가 지금 한 105만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경우가 치매 최종 환자 수는 7,7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39%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예측입니다.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증상이 약화 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게 조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요구가 많은데 보건소장은 건물만 마련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역삼동에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로18길 22에 위치한 역삼경로당이 현재 7억원의 전세로 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계약은 2015년 5월 25일 체결됐고 24년에 자동연장 됐으며 내년 25년 5월 24일에 만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료될 것입니다.

현재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지금 계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협의한 결과 건물만 마련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장소 확보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동 830-23에 위치한 역삼파출소가 2025년에 멸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역삼방범순찰대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방범순찰대 초소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방범순찰대원들은 국기원 상단에 공영주차장 귀퉁이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국기원 공영주차장 외에 적절한 대체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노상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되고 또 삭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과 행정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잘된 점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조례가 행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께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행정의 실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의회와 구민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믿고 맡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잦은 예산전용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등 본래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운용은 결국 강남구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한정된 자원이 구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용을 하여 예산전용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는 사전 검토와 의회와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집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성실과 협치정신에 대한 당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본 감사의 핵심이자 효과적인 감사 활동의 기초자료로써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구민에게 약속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도 자료의 미비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감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과 기초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연구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의 실효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행정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자료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 홍보의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 중에는 구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시행되는 것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구민들이 그 정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보는 정책의 수혜자가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돕고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취지와 혜택을 구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힐링 액티비티 체험 등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AI 주차시스템 도입은 강남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책을 찾아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주신 점과 더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점을 격려합니다.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선정을 축하드리며 직원분들의 노고와 성과를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강남구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것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든 것으로 이는 구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며 불법 노점상 감소를 통한 노력으로 구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환경 개선이 되었으며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올해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은 침수 취약 지역의 순찰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극한 호우에 대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격려합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에 큰 기여하였으며 나눔의 가치와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 결실로 맺은 구민 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을 격려합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다양한 부분에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숙지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임을 항상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구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