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전파탐지나 적외선탐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보급을 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수서경찰서에서 의회로 기관 대 기관 공문이 발송되었을 때 요청 나왔던 내용은 이제 안심가림판의 규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하부나 상단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서 불법 촬영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라는 차원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 안심가림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적외선 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아직 상용화 단계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일단은 안심가림판 설치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청소 같은 경우는 이미 안심가림판의 규격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추후에 사후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명동이나 이제 여대 인근 이런 지역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안심가림판의 규격을 확대해서 청소에 어떤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가 아마 선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가림판을 늘려서 설치를 하게 되면 환기 문제나 먼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설치를 진행했던 자치구에서 민원신고나 어떤 청결하지 않음에 대한 민원접수가 된 바는 거의 없다라고 또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기관에서 요청이 온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요청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