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건 꼭 행정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는 사실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하면 우리도 의원들도 챙겨봐야, 그것도 사실은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인발급기 무료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 우리가 사실 세금 걷는 게 시비, 구비 하면 한 4조를 거두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500원이라는 그 부분 불편, 또 여기 강남구 같은 데는 사실 외국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역삼동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500건 이상 이렇게 민원이 대기하고 있을 때 어떤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걷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그게 뭐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지금 민원창구에 가서 무료로 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안내해 주면 그리로 가지 민원인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남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10%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10%면 800억이에요.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주민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안 하면 차라리 자동판매기를,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