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과 재건축분담금 검증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사업위치 및 규모에 구비가 70% 들어가게 돼 있고 아래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보조율이 우리 구 30%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이긴 하지만 시비 보조율이 우리 구가 30%이다 그러면 우리 구가 30%를 낸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위에 표와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구를 아예 빼고 ‘시비 보조율이 30%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도 보면 이 사업 규모가 2억6,796만원이라는 숫자와 총 사업비 사이에 1,457만원의 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예산 산출내역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업명들을 보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금액이 맞는데 이 사업만은 작년도도 그렇고 거의 1,400만원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고 14,570이라는 그 금액을 보면 아,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