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제 질의를 똑같이 반복해서 한번 읽으셨네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이게 국민권익위가 분담금에 대해서 무분별한 징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연도별로 이월 적립이 반복되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전된 시스템 분담금은 정보 기능 분류 시스템하고는 또 자체별 정책 분야나 뭐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이렇게 분류돼서 연계 가능한 걸로 또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분담금을 사용하는 그 시스템 개발이 지금 분리가 돼서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만 이게 대폭 상승이 돼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감액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연구용역비 주요 정책 구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이거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 주셨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