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욕적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실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회신을 보면 강남구에서 이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검토 결과 유사 시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를 권고를 했고 하나는 추후 사업이 변경 시에는 본인 부담 비율을 설정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강남구에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으로 지원을 하지만 추후에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추후에는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조금 설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