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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4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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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안 왔어요? 원래 안 오시는 건가요? 이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세무 6급이 여기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납세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세무과 할 일은 세무과에서 하고 또 이 보호담당관이 할 일은 보호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이 운영, 25년도 내가 방침서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무과에서 하는 일을 이 납세보호담당관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무과 직원이 제가 알기로 1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50명이라는 직원이 그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 세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다 실적을 이렇게 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적이 없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업무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