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사안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방시설 정비는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침수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 등 관계법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실적으로 평가가 돼요. 이래서 이 지표에 해당하는 점검대상이 없으면 그냥 결측처리라고 해가지고 평균 점수만 받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잘하거나 못 했거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측 대상이 돼서 C등급을 받은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대상, 점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평균 점수만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등급을 이 예방시설 정비 부분만 아니었으면 A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평가방식이라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