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부터 4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장애진단비 등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으나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교육청과 대응 투자로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하여 체육시설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소재 학교복합체육시설 등을 강남구에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친선도시 등의 교류 협력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은 구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나 집행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재차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