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의 소득 하한선 삭제 및 상한선 완화, 대출 이자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의적절 여부와 기금 운용 관련 절차의 미비를 지적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과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당부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법보다 강화된 요건의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집행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개정 취지에 적합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공되는 공공 기여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입법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문 순서, 제목, 내용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강남구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광고물정비팀이 옥외광고물 관리 앱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적극 행정을 칭찬해 주었고 법안 입안 기본 원칙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사항을 일부 법 체계와 입법, 경제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