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3일 그동안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 개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원의 재산 이상의 재정손실이 예상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국회를 상대로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는 50년이 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 청사 유치에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주변 20층 아파트 둘레에 당시 8층 높이의 청사계획안은 글로벌 도시 강남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청장께서도 세텍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 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강남구 보건소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면 이 부지에 제2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년이 넘은 대치4 경로당과 협소한 대치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4 경로당은 3년 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착공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동안의 시간도 아쉽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사업 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전 장소를 하루빨리 찾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대치노인종합복지관은 요양센터 8명 1일 식사 인원 40명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종합복지관이라는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