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상에 적용례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 이게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인원이 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후 이 개정안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나 대상 인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과거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 현황을 파악할 때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집행부하고 좀 긴밀한 업무 협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짧게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