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했고 또 대표발의자의 말씀도 들었고 기획경제국 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의 관건은 통합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현 체제를 그냥 두는 게 좋은 거냐 하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현직에서 공무원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은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를 예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콜센터가 있었습니다. 콜센터가 있었고 25개 구에 콜센터가 다 있었는데 이것을 각 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불합리한 것도 있고 예산도 낭비 요인이 많아서 통합을 해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구인과 구직에 대한 거를 지금 해주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청년과 신중년에 대한 거는 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거는 가족정책과 또 어르신에 대한 건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남구청의 일자리지원센터에 연락이 왔을 때 각 부서로 다시 한 번 넘기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어떤 때 보면 뭐 대답도 제대로 시원치 않은데 이러한 정보와 안내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라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과 분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굳이 그 무효확인 여기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조직에 관계된 거는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확실히 맞지만 이런 일자리정책에 대한 거는 뭐 구청에서 제안을 하든 의원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 제안을 하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봐서 복진경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이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통합해서 효율적인지 분산돼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판단의 여지인데 그건 각자 위원들이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거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