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그중에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5년에는 20%, 36년에는 30%,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17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자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경로당의 주당 평균 중식 제공 일수는 3.36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현실적인 중식 운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173개 경로당 중 14곳은 중식 도우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충원 지연으로 인해 급식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도우미 배치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역량과 식생활의 질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이사,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허수가 많기도 하여 신규 이용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확인과 회원 정보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확대와 외부강사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적 전환점에 앞서서 경로당 운영 방식 또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