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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26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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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강남구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현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정주 환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수서, 모란, 광주 노선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곡2지구 주거 밀집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기존 SRT 및 GTX-A와 중첩되며 대심도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소음, 진동 등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 사고는 이러한 불안이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강남구의 공식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계기관이 현 노선을 재검토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