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위기와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및 중복 지급에 대비하여 제8조에 환수 조항을 두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강남구의 가족 친화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