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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8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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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기부채납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대부분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뭐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그에 제대로 좀 이렇게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기부채납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좀 많이 해서 적절하게 좀 활용이 돼야 되고 또 아울러 이게 기부채납이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향후 유지되는 기능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시와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이런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까지 다 염두해서 용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은승일 국장님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은승일 국장님 앞으로 이 지역에 권역별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또 서울시와의 그 비용에 대한 문제, 그래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건지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은승일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