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이번에 결산검사 진행하는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각 국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주임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됐던 의견 중에 개선사항 중에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사하자 관리대장을 좀 관리 개선을 하자, 왜냐하면 e-호조시스템에서 강남구 2024년도 회계연도에 하자검사가 407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또 그중에서 하자 없음이 395건이고 하자 있음이 12건으로 되어 있고 공사하자 대장에 등재된 관리에서는 문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있다, 물론 e-호조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선 서류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시공인 하도급 실태 점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하도급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