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치가 오작성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신뢰성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향후 결산자료 등 의회 제출 자료를 작성하실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서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는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적시에 위기가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비비나 전용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니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는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살펴보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 예측 미흡 등으로 과다 불용되거나 전용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사업 종료 예정인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예산 관련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의회는 예산 심의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산 과정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성과와 타당성을 분석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경 등은 이해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정 운영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건설적인 제안 사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부서 구분 없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