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각 의원 발언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질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하고 또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감편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편성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감편성하는 건데 저희들 또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교부금 같은 걸 예측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감편성이 많으면 우리가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도 많이 제외되고 그럴 경우가 있어서 감편성 오면 우리가 예산에 추경에도 심의도 잘 안하고 있어요. 감편성된 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감편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못해가지고 이 추경 때 많이 감편성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감편성 부분도 조금 더 줄여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예측을 하면 감편성도 줄어들지 않나 우리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편성이 된 건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예산을 우리 교부금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감편성했지만 또 감편성되기 전에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마디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