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70%가 넘었어요. 본위원이 짚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만의 또 고충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이렇게 니네가 인원을 고용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게. 그런데 그게 효과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이 수치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수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도 지금 내용들이 사회적기업과 또 어디죠? 어쨌든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대상한테 우리가 니네 한 3개월 인건비 지원해 줄 테니까 3개월 정도 더 이 사람들 계속 고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줄게. 뭐 이러한 내용들이 앞의 사업들로 인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기업이 벌써 한 10년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게 단지 지자체에서 인건비만 지원을 해줘서 이 사회적기업이 육성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드리기 때문에 드렸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왜 졸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면 공모 분야에 보면 주민 밀착형 고령자 1인가구 틈새 사업 이런 거에 보면 노약자, 물론 예시예요. 노약자 동행 서비스, 반려동물 산책, 냉난방비 청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강사들을 또 고용을 해서 또 직업 훈련도 시키고 SNS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

홍보비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약자 동행 서비스에 과연 이런 강사료로 인해서 직업 훈련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졸속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진짜 해보고 싶으시면 본예산 때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