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취업 취약계층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그 3개월 단기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긴급성과 적절성과 뭐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도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예산 때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근본적인 사업성 내용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졸속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는 여러 군데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과에서 고심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도 그래요. 30명 이 소규모 일자리로 과연 이게 정책적 효과가 나올까 하는 게 본위원의 기본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