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내지는 건의드리는 내용은요. 학교가 규모가 큰 학교가 있잖아요. 학급 수도 많고 아이들도 되게 많은 학교가 있고, 초중고.

또 어떤 학교는 그게 아니라 거의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이 되는 거는 학교 규모라기보다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큰 학교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본인들은 이렇게 아이들도 많고 학급 수도 많고 선생님도 많아서 당연히 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동일한 잣대로 그냥 이렇게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올해라도 내부 지침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청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학교들 중에서도 1억원을 다 채우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또 1억을 완전히 채워도 부족한 학교들이 있으니 예산이 좀 안에서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으니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좀 학교 규모별로 그거에 대해서 좀 차등을 둬서 좀 지급을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