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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2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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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한 사람의 통계만 나왔지, 제 얘기는 앞으로 늘어날 수요, 예상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현재 40억으로 시작한 이 예산 사업이 지금 86억이에요. 지금 본예산은 100억 이상 편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도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에는 100억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로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연령대별, 수혜자 대상별, 섹터별 앞으로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가중치를 좀 두고 우리가 어느 선까지만 지급을 하겠다는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지 무한대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이 드신 분은 지하철 무료이지만 연계해야 할 때는 버스를 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감당하겠는가 그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에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