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으로만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잘 납득이 안 돼서 어제 방침서도 받아 봤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의문인 거예요. 이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제목은 이렇게 해놓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에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침서에 보면 사업비에 들어가는 인원, 나이, 고용 비율을 40세 이상인 자로도 되어 있고 55세 이상인 사람을 30% 이상 고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취업 취약계층에 제가 생각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우리가 퇴직을 해서, 퇴직을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연세가 많은 한 뭐 60세 이상 70세 넘으신 분들도 건강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만 들렸는데 여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나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제한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