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강남구에도 이제 구룡마을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과 연구보다는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저소득층에 좀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강남구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는 지금 시범지역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도입이 됐는데 서울로 막상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이 약 한 5,000에서 평균 임대료가 약한 16만원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로 만약에 공급이 되면 임대 보증금은 그다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임대료는 약한 300%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 주민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구의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낮춰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조정 개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여기서 검토하기에는 너무 깊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