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민간 임대료가 서울시내 최고 수준이며 영구, 국민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3,800여 세대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맞춤형 임대료 체계와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윤석민의원님이 간사로 수고해 주셨고 강을석 위원장님, 김광심의원님, 전인수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강남구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하여 적정 임대료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기준 강남구내 1만7,000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 입주자 특성, 임대료 수준, 편익률 등을 실증 분석하였고 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회의 활동 승인에 대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