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그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끼워집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명애 과장, 팀장은 이호병 팀장 시절에 현 개포3동은 종전 일원2동의 민원이 행정동을 바꿔 달라,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그래 사유는 지금 뭐냐 거기에는 법정동이 3개 동이 있는데 그 다른 거 필요 없고 인구가 많다, 개포동이.

그런데 행정동은 행정청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입니다. 누차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민원이라는 이유로 이걸 추진해 가지고 그때도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정순균 청장 시절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극구 바꿨습니다, 개포3동으로.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행정동을 조정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DH자이, 개포 종전 공무원 8단지 아파트, 9단지 상록아파트가 법정동이 일원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전의 일원2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꿔줘야 맞다.

왜냐 행정구역이 그 지금 얘기한 2개 상록스토어, 종전 8단지, 9단지가 행정동이 개포2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민원업무라든가 업무를 볼려면 영동대로를 건너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도로라든가 큰 도로라든가 해서 행정구역이 갈려 있는 겁니다. 그건 행정의 편의를 위하고 능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걸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종전 얘기한 8, 9단지, 종전 공무원아파트 8, 9단지를 종전 일원2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민원이라는 이유로 개포3동 폐기된 2, 3동 합동돼 가지고 남아 있는 개포3동을 다시 써서 지금 종전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이제 뭐냐? 지금 우성7차 그게 이제 개포3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동이 일원동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뭐냐 행정동이 개포3동인데 이거 법정동하고 일치가 안 된다. 법정동을 바꿔달라, 이제 이렇게 또 민원이 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되고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공무원은 6개월 내지 1년, 길어야 1년 반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발전을 위해서는 멀리 봐야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조정한다고 세곡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작년 말에 마쳤어요. 마치니까 지금 이걸 변경해 달라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얘기가 개포3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금춘하 위원장이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법정동이 일원동으로 돼 있으니까 개포동으로.

법정동은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법정동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행정동을 조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럼 뭐냐 이게, 법정동을 바꿔달라는 것은. 개포동이 포기한 동네일 때는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개포동이 포르셰 타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때문에 바꿔달라고 되지 않는 민원을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단이 뭐냐? 종전에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원2동을 그대로 두고 종전에 일원 공무원 아파트 8, 9단지를 일원2동으로 바꿔줘야 맞는데 그 용역의 결과도 아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종전 공무원 8단지, 9단지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행정동은 우리 안 바꿔도 된다, 그냥 개포2동이니까.

법정동을 또 바꿔달라, 이런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되지 않는 민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끝없이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은 그 자리에 얼마 계십니까? 2년 걸립니까? 20년이 근무합니까?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벌써 이 바꿔준 것부터 주명애 과장부터 해서 이호병 과장 벌써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이호병 과장은 전에도 들어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공무원은 잠깐 있다 자리도 명령에 의해서 이동하는 건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민원이다, 민원도 민원 같은 민원이 민원인 겁니다.

해서 좀 얘기가 긴데 하려면 너무 길게 장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임해서 주민자치과장 하시는 동안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종전 역사,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 9단지 종전 공무원 아파트 8, 9단지가 지금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게 맞다, 법정동은 바꿀 이유가 하나 하등이 없다. 지금 일원본동이 있는데 일원본동이 왜 있습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만 있고 일원2동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수는 1, 2, 3, 4, 5, 6, 7, 8이 있을 때 서수가 필요합니다. 일원본동은 왜 일원본동입니까? 그 역사도 모르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하고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과정, 행정구역 조정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