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네, 뭐 사업의 시급성이 예비비를 당장 써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이번 사업이 시작점이 돼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에 사업의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청장님은, 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의견을 전달하셔서 지방자치단체 각 장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싶은 다양한 사업들을 예비비의 고유 목적성과 어긋나게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