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이 되는 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채무는 2025년도에 1,273조 원, 2026년도에는 1,415조 원으로 142조가 증가를 합니다. 국가채무이자는 2025년도에 25조에서 2026년도에는 약 30조 원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면서 이게 과연 기대효과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정 낭비라는 비판도, 시각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정부는 뭐 국가 시책이니까 따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만큼은 좀 더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국장께서 한 번 이에 대해서 소회를 약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