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이유는 향후 행정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한 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반적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입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개별 법령상 각각 구매목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한 후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과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폐기물 배출과 수거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성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이고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건입니다. 3개소의 노인데이케어센터와 2개소의 장애인보호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