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애자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사전, 사후 의회 보고 절차, 제외 사항 및 향후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상 혼돈과 이견이 없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 숲 교육이 추진 중인데 반해 조례가 미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추가 확보 및 교육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상위 법령 규정 및 용어 용례와 동일하게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0세 이상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취지에 동감하여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별 융자지원 한도 상향과 2025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한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한도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나 기금 출연 동의 제출의 시기와 이행상 시행착오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결산보고 시 명시를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동주민센터 8개소 내 노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의 혼선과 어려움을 이해하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양재1·2동 및 개포4동 일원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경위와 동일지구로 추진되고 있는 양재동 및 개포4동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용적률 조정과 업종별 인센티브 조정 등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024년 4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후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으로 수정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건축사업과와 기획예산과의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절차와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